[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고, 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금리에 취약한 계층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지속성이 없거나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최근 실시하거나 제안한 대출정책은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 1주일 만에 예약된 6250건 중 574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중 5499건(35억1000만원)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상품이다. 제도권 금융,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차주가 대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대출을 수 있고,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수도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이용 △취업지원에 대한 연계상담을 진행하면서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마냥 환영받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5%가 넘는 고금리에,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15.9%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카드론 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가 취약차주를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비이용자들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 만에 6%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되면 최저금리는 9.4%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지속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총재원은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부금 5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 기부금은 올해 2월 시중은행이 앞으로 3년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원이다. 

프로젝트 중 1500억원이 소액생계비대출에 할당됐는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재 하루에 6~7억원이 대출금으로 나가는데, 이대로라면 오는 7월엔 총 재원(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을 논의하겠다고도 했지만, 자칫 내년 은행권이 기부할 예정인 500억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 정책을 속도감있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아무래도 출시 초창기다보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며 "'7월'이라는 보도는 대출의 속도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이야기다. 앞으로 (대출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진다면 소진 시기는 늦어질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기본대출' 제안에 대한 반응도 뜨듯미지근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자고 했다. 이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라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생계비대출의 한도가 100만원이고, 금리가 15.9%로 높다는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제안도 결국 총선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겼고, 1인당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정치권이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풀게 된다면 자칫 또 다른 연체가 발생하거나, 물가를 자극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추가로 대출을 늘리기보다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25%로 올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