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하고, 등급이 2년 연속 미흡(D등급) 이하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한해동안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급으로 구분한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했다.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도로공사, 서부발전, 수자원공단,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한다. 준정부기관에서는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환경공단, KOTRA 등이 우수 등급이다.
양호(B) 공기업은 가스기술공사, 남동발전, 동서발전, 석유공사,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에너지공기업과 조폐공사, 마사회가 이름을 올렸다. 같은 등급의 준정부기관은 가스안전공사, TS교통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환경산업기술원, 연구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중소형 공공기관에선 기상산업기술원 등이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평가에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보통(C)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에스알, 석탄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등이다. 준정부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에너지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호명됐다.
기재부의 인사, 예산 조치를 받기 시작하는 미흡(D) 등급의 공기업에는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전, 토지주택공사가 속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에선 국토정보공사 등이 꼽혔고, 중소 공공기관 중에선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양수산연수원 등이 지목됐다.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공기업엔 철도공사가 유일하다.
기재부는 아주미흡(E)하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소방산업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아주미흡(D) 등급을 받았지만 사장 선임이 진행 중이어서 빠졌다.
이와 별도로 이번 경평을 주도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전의 경우 종합등급이 미흡(D)으로 애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또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 임원에겐 성과급을 자율반납토록 권고했다.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