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율주행 '레벨4'에 도전...'자율주행차성능인증제도' 추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 

민홍철·한준호 의원이 21일 개최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은 자율주행 레벨4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레벨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로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표준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3의 단계다. 이 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로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레벨4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견인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성능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현성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레벨3 자율차 출시와 운행이 가능하며 내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안전기준이 확보될 전망이다. 

신 사무관은 “국토부는 자율주행기술 레벨3를 위해 법제도를 갖췄고, 레벨4에 맞춘 안전기준을 2024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안전법 개정안을 작년 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레벨4 기술시대에 걸맞는 ▲안전기준 ▲보험제도 ▲보안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이전이라도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기술개발과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기준은 자동차 생산 과정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4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자율주행 완성차업계의 레벨4 수준의 차량 제조도 촉진될 전망이다.   

안전기준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TS교통안전공단이다.

TS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레벨4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벨4 안전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문종인 TS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정책처장은 “자율주행 레벨4의 경우 운전자 핸들이 없는 특수형태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기준을 갖고 가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 처장에 따르면 TS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율차 사고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조사위 사무국은 TS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문 처장은 “차량 제작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도 안전기준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성능인증제가 되면 사후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