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강서 재출마'…정쟁 회오리 될까
민주당 출마예정자들 “구민 우롱”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뜨거운 정쟁을 예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원 판결로 인한 구청장직 상실이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명예를 되찾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 김태우 “검찰의 기소, 정치적 탄압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있게 쓰고 싶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며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에 입장 변화가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보선 출마예정자들, 김태우에 “범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등 민주당 출마예정자 6인은 이날 합동성명을 내고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선고로 개최되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김 전 구청장의 범법행위로 인해 강서구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폭염과 폭우로 인한 안전위협에도 강서구민들은 행정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고, 보궐선거로 인해 40억원에 육박하는 강서구민들의 혈세를 허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에 장단을 맞추듯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며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로,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출마 의지를 드러낸 김 전 구청장을 향해 "강서구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구청장에 출마의 길을 열어 준 이번 사면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면으로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선 법의 상식도 정치의 도의도 일절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