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통과
류성걸의원 대표발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2023-08-24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국회 기재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하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수정안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공금망안정화기금 설치 ▲민간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다.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기구다.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경제안보품목 등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국 기업의 공급망위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