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인’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법)’ 통과를 위해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류 의원은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다.  

국민의힘이 12일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한 류성걸 의원은 “요소수 공급 불안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망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비료업체들이 자국 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비료용 요소수 수출 물량의 축소를 결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수는 2021년 논란이 됐던 차량용 요소수가 아니라 비료용이다. 비료용 요소수의 수입 의존도는 17%로 높지 않다. 다만 차량과 제조용 요소수는 아직까지도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규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재고를 비축하고 있지만 수입처 다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예로 들면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주요 희소가스인 크립톤, 네온, 크세논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의 원료들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핵심 원료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이번 공급망법에 담았다. 공급망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류 의원은 “8월 24일 기재위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많아 논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며 “공급망법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