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충격' 완화될까…尹대통령, 예비비 1000억 지출안 재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최근 비용이 크게 오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역대급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0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를 경감하는 안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지원 정책을) 몰라서 가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에게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등 117만6000가구에 지급된다.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됐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9000원~3만6000원)도 2배 확대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