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협박 말고 양곡법 처리 협조하길…중대법 무력화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여론에 등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고통 덜기 위한 특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잘했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난방비를 비롯해 전반적 물가폭등으로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고통이 크다”며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위축은 물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고려해달라”며 “포괄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제안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 공정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천문학적 영업익과 더불어 최근 감세 혜택을 받은 초거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에 동참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권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논리, 비교우위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들을 협박하는데, 법안처리에 협조하고 쌀값 안정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와 관련해선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려는 것은 자유 아닌 폭력이다. 정부가 소위 자율이란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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