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하자보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하자보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2배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가구)에 이어 오는 13일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세대당 2000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융자 한도는 당초 세대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오른다. 공사비 증액 기준은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였으나 앞으로는 연 3% 초과분의 100%로 바뀐다.

이어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와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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