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구속수사…법무부·국토부와 협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갖고 체불임금 1062억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원, 2배 이상(10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엔 고용부와 법무부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이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을 바로 현장에서 청산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증가했으며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 늘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739억원, 1만3601명)도 함께 이뤄졌다.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인하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다"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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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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