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 허용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정부가 19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그 결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이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이날부로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또,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수립했다.
우선,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는 한편,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시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장기화돼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정부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비상진료 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