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업] 수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배경으로 △경로설정 없는 목표량 설정 △2년만에 대폭 축소된 이행목표 △수소기술 성공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기존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수소정책을 점검하고 근거 약한 목표 설정, 급격한 목표치 수정, 미진한 기술개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1월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2030년 발전용 수소 수요를 353만톤(48TWh 발전)으로 잡았으나, 2023년 12월 청정수소인증제 운영방안에서는 80만톤(13TWh)으로 4분의 1로 줄여 발표했다.

또 국내 수소기업들이 전기로 물을 분해(수전해)해 수소를 얻는다 해도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EU에서 청정수소로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kWh당 443gCO₂-eq.를 배출하는데 이는 EU 기준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EU의 청정 전력 기준치는 65gCO₂-eq./kWh이다.

따라서 2023년 발표치 청정수소 80만톤을 그린수소로 공급하려면 10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상 태양광 보급 목표치 46.5GW와 별도로 35.312GW의 설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소기술 개발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 연료전지가 상용화됐지만 수전해설비의 경우 성능이 기대에 못미치고,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소 목표량을 수소기술에 대한 고려 없이 설정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근거로 국내 수소기업들이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더욱이 정부는 청정수소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초기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재정준칙을 내세워 수지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임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규모만큼 현 정부가 수소기업을 보조하기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소사업을 추진해오던 한국가스공사가 2023년 해외 그린수소 사업을 중단했고, 현 정부는 태양광 수사에 몰두해 2023년 태양광보급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난 것으로 추산됐다. 해상풍력도 지지부진해 2030년까지 준공돼 그린수소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수소전소터빈 실증에 성공한 한화임팩트는 올해 수소 분야 중점업무를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어프로티움의 경우 수소 사업을 추가로 전개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