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물가 급등을 우려해 하반기에 예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순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상,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기료 인상까지 삼중고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달 29일 같은 자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한시적으로 8월 한 달만이라도 완화하는 노력을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순연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진 의원과 김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순연에 대해 “당내에서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국감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폭염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문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보건복지위원장)도 기후약자의 폭염 대책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4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했다.

전 의원의 안은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의 안은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전의 재정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국가가 전기요금 감면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수익의 90% 이상을 전기판매로 충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14조 원에 이른다.

한전은 정부 정책으로 원가보다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다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역할로 미수금 폭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것이어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정책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러-우 전쟁으로 석유가격이 인상돼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인 14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정유 4사에 2022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6678억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스 부문도 SK E&S의 경우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가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저가에 비축해둔 가스의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매출 11조 1700억 원, 영업익 1조 33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