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與 108명 찾아 의료개혁 보고
韓, 정부 의료 개혁 보고 시간에 '비공개 일정' 이유로 이석
韓 의정갈등 중재안에 거듭 '불쾌감'…"국민들이 실망할 것"
"정부-의료계 간 접점 찾자고? 의료계 특성상 '불가능'하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의대 증원'은 이미 공표돼 현재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비화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계획을 보고했다. 같은 시각 한 대표는 ‘외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장 사회수석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 "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공표가 돼서 9월 9일부터는 수시 입시가 진행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거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을 뒤집는다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과 반대를 많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이 현실화 될 경우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사태들이 9번 정도 있었다"면서 "의료계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정부가 의지를 두고 이 상황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도할 때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 또는 대화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접점을 찾는다 해도 의료계가 거부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대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의료계와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한 대표를 겨냥한 듯" 서로 논의해 보자는 게 1년간 37번이었고 의료계가 다 거부했다"며 "합의안을 내놔도 한 명이 빠지면 '대화를 한 게 아니다'라며 결국 무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연찬회해 참석해 정부의 의료 개혁을 보고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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