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피해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 원내대표는 당정을 향해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 대해선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은 오늘 마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에도 속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응책 등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당정 간 의견을 교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