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해상풍력사업을 고찰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하려면 주민수용성과 송전선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독에너지파트너십은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2024년 한독 해상풍력사업포럼을 개최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한국과 독일의 해상풍력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해상풍력사업 현황을 알아보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행사에서 노먼 룬케 독일 BMWK 해상풍력 유닛 정책담당은 독일 현지에서 인터넷 상으로 중계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은 한국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을 상반기 8.9GW, 내년 8월까지 9.1GW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국의 분발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도 10여년 전 한국처럼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를 먹었다. 한국에서 사업자들이 겪는 어업, 군, 연구, 자연보호 등 다양한 문제가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그러다가 독일 해상풍력사업법이 법제화되고 개선되며 진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은 해상풍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적극 홍보했다. 환경을 고려해 입찰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10년간 진행될 해상풍력발전을 미리 입찰에 붙여 이미 2046년까지 4.6GW의 발전용량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했다.

중앙정부가 주도로 해상풍력을 개발하면서도 민간사업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사전 입찰’과 그렇지 않은 ‘사전 입찰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노먼 룬케 담당이 전한 독일의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과 달랐다. 한국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은 때론 사업자의 이익에 반한다.

이와 관련 데이빗 존스 REW 리뉴어블즈 한국 지사장은 “해상풍력 부지와 전력계통 연결 계획을 포함한 한국정부가 해상풍력 로드맵을 공개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 주변해역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히 진행될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지원 도이치뱅크 운영이사는 “한국에서 정부가 2030년 경 해상풍력 빅마켓을 열 계획이고 해상상황도 상당히 진전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해상풍력에 건설, 정책, 계통연계, 인허가에 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병철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한국 해상풍력엔 주민수용성과 해상 송전망에 관한 과제가 있는데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법을 국회에서 입법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한국이 해상풍력사업을 펼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