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네이버, 우회적으로 금융업 영위하려해"
"시장 지배적 지위 이용한 갑질도 우려"
이복현 원장 "금투업 관련 사업시 인허가 이후 진행해야"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온라인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서 당국의 감독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는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려는 것은 결국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서 제휴 증권사를 취사선택하거나 위험 거래조건 강요 등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네이버가 증권 거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와 토스같이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들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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