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올해 2.6% 성장률보다 0.4%p가 낮아진 수치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케 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 압박 속에서 70조원에 이르는 서울시·서울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가 재정 효율화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극복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삼겠다고 공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2). 최 위원장의 첫 일성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민 삶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약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의 재정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합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재정규모는 70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교육세가 1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 교육예산의 비축분이 충분해 이를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한 폐교의 활용(요양원·캠핑장 등)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한 세수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회복 예산'에 대한 견해도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책 보다는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은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25만 원 지급법’과 같은 방식은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민생회복 예산이 물가 안정, 소득 불평등 해소,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영과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의 예산 사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가 이미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민생회복 예산을 신중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같은 정책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속하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빈번해진 폭염·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예산수립도 관건으로 꼽았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올여름과 같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지난해 겨울처럼 장기간 매서운 추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 기상이변에 대비해 맞춤형 사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현재 200억 원 수준인 서울시의 재해재난예비비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단 올해나 내년도 세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금 재원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증액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 재원도 조금씩 증액해 확보할 것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경제 구조가 격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재정의 우선순위를 '출생률 제고'와 '노후의 안정적 삶'에 맞추고 보편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가 공존할 수 있는 재정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물론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안정적 세수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몫이지만, 의회도 함께 고민해 적재적소의 세출편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예산 중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과 같이 국민 경제활동과 연동되는 세원으로 구성돼 있어 당장 세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출생률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재정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서울시 예산심의를 앞두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 배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먼저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 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민생 복지,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다. 민생 현안 등을 검토해 법규 테두리 안에서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 경제적 필요성·효율성을 고려해 심사한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중점 고려한다.

넷째,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한다.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