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매니페스토 2023 약속대상'의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김 의원은 대형공사 설계과정에서 증액되어 소모되는 예산이 10년동안 1조448억원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서울장미축제 사망사고를 계기로 연인원 100만명 이상 행사는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에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300명이 훌쩍 넘는 청중이 참석하며 토론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80%는 6·25 참전국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아직까지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 상징 조형물로 태극기가 채택되고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의원의 이력은 특이하다. 국가정보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업무를 수행했다. 2015년 자유한국당에 입당, 정치에 첫발을 들였고 2022년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첫 조례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안보맨'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면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상시게양 추진, 학생 평화통일교육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상이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평화통일과 국가안보에 관련한 서울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헌신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국기원 건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기원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3년간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기원 부지는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는 빗물 누수, 노후 냉난방 시설, 장애인 이동 시설 등 국기원 시설 긴급 개·보수에 사용될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국기원을 이전해서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새로 짓는 비용의 20~30%만 들여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합니다. 50년 이상 노후된 국기원 건물의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일부 시설 개선에만 국한된 예산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어져야 합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작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첫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는 여의도광장에서 개장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공적심사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최종 심사 대상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정도로 문화계의 층이 두텁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계에 대해 좀 더 공격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자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계 저변확대를 위해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의 문화·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립박물관의 경우 한강 이남에는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는 상황.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는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데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서울시는 분관 신규 건립 시 강남구를 비롯해 이용객 및 인구수 대비 공공문화시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이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의료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중심지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도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60만6000명입니다. 이중 절반가량인 30만명이 서울을 선택했고 강남구는 서울시에서도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급증하는 의료관광객에 대비해 강남구의 경우 2023년도에 메디컬 투어 지원센터가 개관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인센티브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꼽았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자 문제입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 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 전략 마련을 통해 특정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