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사용 단계의 전기차 정기 검사와 정비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TS교통안전공단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를 항해하다: 전기차 안전관리 기술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TS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다.

TS교통안전공단은 그간 각종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와 배터리 제작 기준은 강화됐으나 사용 단계의 정기 검사와 정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TS교통안전공단의 이호상 처장은 “운행 중인 전기차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있다”며 “전기차 정비체계 구축과 확립을 위한 기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전기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해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차 정비체계와 정비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처장의 제언을 TS교통안전공단의 정용식 이사장도 지지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 성장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기차 정기검사 기술과 전기차를 정비·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전기차 안전관련 입법안을 보면 전기차 정기검사와 정비관련 입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발의한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은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와 소유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안이다.

같은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전기차총전소 10곳 중 3곳이 화재안전 시설장비가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여객선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장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S교통안전공단의 지적대로 정기적으로 전기차를 정비·검사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운행 중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안전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최근 프로토콜 등 관련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술이 개발되면 TS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정기 정비·검사 제도와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자동차 정기 검사처럼 전기차도 정기검사하는 일반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전기차 화재로 인한 각종 인명사고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쉽게 극복될 전망이다.

TS교통안전공단은 운행 전기차 정기 정비와 검사 제도 도입 시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