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산업부 차원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확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민생’이 화두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당정협의회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5만원 인상 △소상공인 의료문제 해결 △내년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영세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스케일업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5000억원까지 확대를 지원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여름철 개문영업 등으로 일반용 전기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늘어나 매년 최대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기를 발전 자회사로부터 비싸게 구매해 산업부가 정한 전기요금대로 값싸게 판매하는 구조와 맞물려 한국전력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전기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21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한전 경영상태를 염두에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안 장관의 발언으로 산업부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하나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