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산협)가 고준위 방폐장법(고준위법)을 입법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 고준위법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산업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산협은 고준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명의로 발표했다. 

원산협은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외 수출을 들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어서 고준위법 입법을 미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 규정하고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이 원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준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호기를 맞은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원산협의 주장이 너무 원전 산업계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일단 고준위 방폐장을 구축하는데 60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도 45조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위축된 가운데 고준위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보급하겠다”는 원자력계의 공언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진흥만큼 재생에너지도 비례해 보급해야 한다는 게 비판 여론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는 고준위 방폐물이 넘쳐나는 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원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고 이의 근거가 되는 고준위법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과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안한 고준위법안이 국회 산업특허소위에 회부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법 입법을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