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난달 9일 여수 묘도에 민간 주도의 LNG터미널 착공식이 열린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국회에서 LNG 민간 직수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LNG 수입을 둘러싸고 민간 직수입사와 한국가스공사 간 파워게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29일 민주당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세미나에서 김종호 부경대 교수와 송재도 전남대 교수가 발표를 통해 LNG 민간 직수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 직수입사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민간 직수입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발전량의 변화 폭이 가스공사의 수입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컸다. 또 울산 소재 S사가 산업용 LNG를 직수입하며 도시가스물량도 가져가는 바람에 도시가스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러-우 전쟁으로 LNG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직수입사는 수입물량을 크게 줄였다. 줄인 물량만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구입하며 4조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 부족한 LNG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다. 한전발전자회사들이 가격이 오른 수입 LNG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 한국전력 경영에도 부담이 됐다.

김 교수는 “LNG 직수입 정책은 에너지 위기 시 대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 예측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며 “직수입사에 귀속되는 편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야기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도 LNG 민간 직수입을 비판했다. 그는 “민간 직수입 사업사가 도입단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건 효율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국제 시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LNG를 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종종 민간 직수입사들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입곤 한다. 민간 직수입사들로 인해 가스공사가 책정하는 평균요금제 도입가격이 상승하기도 한다.

송 교수는 “에너지 사업자들이 정상이윤 이상으로 수익이 얻을 때 이를 억제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수년간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회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민간 주도로 여수 묘도 LNG터미널 사업이 착공한 직후 열린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한양, GS 등은 지난달 9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여수 묘도 LNG터미널’을 착공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한양의 경우 LNG터미널을 사업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LNG 직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해 천연가스 수요에 비춰볼 때 민간 주도 LNG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또 민간 직수입으로 입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