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공수처로 尹사건 이첩

검찰, 윤대통령·이상민 전 행안 사건 공수처로 넘겨. 사진=연합뉴스 
검찰, 윤대통령·이상민 전 행안 사건 공수처로 넘겨.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해당 사건을 두고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결국 수사 주체를 공수처로 합의한 것이다. 공수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수사력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면서 수사의 혼선·비효율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16일 윤 대통령 등 사건을 넘겼고, 응하지 않던 검찰도 이날 이첩을 결정하면서 수사로 인한 혼선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이뤄졌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중복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막판 협상에 응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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