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야당이 강행처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야당이 추진해 온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위법적 요소를 짚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점과 과거 특검법에 비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 무엇보다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