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 대한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기존 6인 체제였으나, 전날부터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가운데 6명만 찬성해도 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헌재의 입장은 공석 상태인 1명의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체제로 완성돼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1명은 마은혁 후보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에 관한 내용이 밝혀질 예정"이라면서도 지난달 31일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