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적자 지원액이 1,800억원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부족하며, 공기업특위에서 제기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이 노출되어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4일 이같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상황을 파타하기 위해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을 전격 발표하였다. 서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경영혁신 원칙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점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해서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 특징은 ‘책임경영’‘시민중심’‘부패척결’‘성과창출’등 4대 원칙을 정립해 올바른 기관 운영의 생태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기업, 행복한 시민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혁신이다.

◇혁신의지 부족 공공기관 해산=누적적자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심각함에도 기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거나 기관운영의 개선효과가 미약한 기관은 과감히 해산한다. 필요시 관련 기능은 유사기관과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위탁 또는 매각한다. 최근 문제가 된 환경공단(본부기능 축소)과 아시아드CC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관 정상화를 추진한다.

◇고질적인 부패고리 단절=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수수,향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행동강령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 청렴파트너 운영 등 부패예방과 청렴관리 시스템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기관장 책임경영 정착=재무성과 중심의 기관장 평가항목을 경영성과, 청렴, 책임 항목 위주로 획기적으로 조정하여 저성과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는 등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사· 공단의 기관장은 저성과, 기관 비효율, 심각한 기관 비위행위 발생 시 해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반드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한다.

◇저성과 임원 등 연봉삭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현재 경영평가 결과‘라’등급의 경우 연봉 동결이나 앞으로‘라’등급 이하의 경우 기관장 및 임원 연봉의 20% 삭감하고 21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인건비 절감, 절감된 재원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기관 소관 실· 국장 연대책임제 실시=소관 실· 본부· 국장과 공공기관 경영상태 전반을 연계하여 기관의 관리·감독권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 결정, 보직 경로와 무관한 공무원 파견은 억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평가제도 도입=공공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생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한다. 기존 경영평가 시 전문가 그룹에 의해 평가되는 점수를 70%, 시민평가단 평가점수를 30% 반영해 성과급을 결정한다.

◇공기업에 민간경영기법 도입=경영수지에 대한 기관장 책임제를 적용하고 경영적자, 대시민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퇴출 등 인적 구조조정 단행 또는 보조금을 삭감한다.

부산시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서병수 시장 주재로 부산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과 15개 출자·출연기관(출자2, 출연13)과 시 관련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경영혁신 보고회’를 열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보고회 자리에서 “공사· 공단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시민들에게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한 약속의 자리임을 강조하고, 보고한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의 신뢰를 얻는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올 연말까지는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