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품목 제외한 모든 품목 수출금지 고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세계 경제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관료들은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목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제재 시스템을 뒤집는 것이다. 일부만 예외를 두고 다른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는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통신은 G7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이 조치를 승인한다면 정확히 예외를 둬야 할 품목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사실상의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함께 현재 미국과 EU가 고려 중인 추가 조처가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이는 세계 경제 위기를 향한 추세를 가속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현재 우리와 같은 정도의 제재를 겪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적응하고 발전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적의 의도 이면에 있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