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5주년 토론회에서 인뱅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치켜세웠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16년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유 의원의 법안과 6건의 개의 법률안이 통합돼 2018년 9월 대안으로 통과됐다. 유 의원은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은행업의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발의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법이 대안으로 통과되는 2년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이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주제가 '금산분리'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참여하는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을 허락하는게 온당한 일일까 생각했다"라며 "별 문제가 생각했지만, 이를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소회했다.  

그러나 5주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서비스 제공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개성있는 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게 유 의원의 평가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통해 금융문화 변화룰 주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 외에도 김성원, 성일종 등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에 기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법 당사자인 인터넷은행 3사 대표들도 자리해 각각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김용재 상임위원을 통해 축사를 보내왔다.

김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ICT·플랫폼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다양한 예금·대출 서비스 제공,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도 주도했다"라며 "단시일 내에 국내 은행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금리 부담 절감 등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통한 비용 절감, 신기술 활용도와 관련해 기존 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