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이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당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한국의희망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희망엔 과학기술‧복지‧청년 등 총 10가지 분야 비전과 정책이 준비돼 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정책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패스트 팔로워였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과학기술 R&D 예산 투자였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명분은 R&D 카르텔 혁파였다”며 “(하지만) ‘R&D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미래희망 카르텔’만큼 어색한 조합이다. 억지이자 무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6%까지 늘리고 ▲비효율을 없애고 ‘도전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특히 ‘도전과제’ 집중 투자와 관련해 “과제에 실패하면 무능력한 연구자가 되거나 새로운 과제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실패해도 좋다, 이런 ‘도전과제’에 대한 투자를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전날(19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을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총리의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묵묵히 자리 일에 전념하는 대다수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좌절감과 슬픔을 안겨줬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커서 ‘과학기술인 될 생각하지 마라’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