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예산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연구원들, R&D예산 삭감 폐해 지적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구자들, 예산 부족 말한적 없다" 언급하기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당정협의회가 내년 R&D예산 삭감 이슈와 관련해 15일 국회에서 마련한 '미래 세대 위한 R&D예산 관련 연구소장 소통간담회'에선 일선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이 참석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필요한 R&D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당정이 예산을 확정하기 전 젊은 연구자들과 R&D예산의 세부조율을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기부 이종석 장관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이 예고됐던 박성중 과방위 간사와 김영식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유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R&D예산안의 의미를 설명하며 “과학기술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몸을 낮췄고,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구자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장은 “이번 R&D예산은 미래 원천기술 개발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에게 기여하자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선 체질과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연구원들은 R&D예산 삭감이 미칠 수 있는 폐해를 거론하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성균관대 나노과학기술학과에서 연구 중인 신성식씨는 “내년 과기부의 R&D예산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존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삭감이 있다는데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대 경영정보시스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유준희씨는 “내년 R&D예산안이 당장 수행하는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업비도 감축되고 과제가 줄어드는 시점, 제가 박사를 취득하는 시점에 연구과제가 줄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연구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선 연구현장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 의학연구소 소속 박주찬씨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개별 연구실의 연구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줄어든 학생들은 막막할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장학금 방식으로 지원된다면 자라나는 미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세대 물리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근수 박사는 “내년 R&D예산이 기초연구자와 대형 연구원 중심으로 증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산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액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기업과제와 연계가 적은 기본기초연구비의 일괄삭감을 취소해야 한다”며 “10년 공부해 독립연구자로 시작하는 신진연구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꿈을 펼칠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 열린 기자 대상 백브리핑에서 당정은 젊은 인재의 해외유출, 인건비, 평가시스템 정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유 의장은 백브리핑에서 R&D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증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3년간 늘어난 것이 적절한지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게 우리의 뜻”이라고 답했다.
유 의장은 이어 “R&D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을 일방적으로 쓰기보다는 R&D예산의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며 “R&D예산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이 R&D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유 의장은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간 R&D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경로로 들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준비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충분히 교감을 했고 오해했던 부분을 풀며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R&D예산안을 다루는 중심축을 과방위나 당 과기특위에서 당 정책위로 옮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