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초 대폭 삭감했던 내년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부분적으로 증액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과기부 이종호 장관에게 내년 과기부 R&D 예산이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편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R&D 예산의 복원과 부분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R&D 예산안은 보다 큰 투자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지만 연구현장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 예산안의 큰 원칙을 존중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복원이나 일부 증액이 필요한 과기부 R&D 예산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증액과 함께 사업내용이 조정돼야 한다”며 “2조 원에 달하는 기초연구사업은 일부 증액과 함께 계속 과제에 대한 큰 폭의 삭감률도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공계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기존엔 학부생만 주던 대통령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원생에까지 확대해 이공계를 이탈하지 않게 하고 학사, 석사, 박사를 연계 지원해 좀더 탄탄하게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고 비판받은 출연연 R&D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연연 주요사업들의 큰 폭의 예산 삭감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며 “출연연 고유의 임무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출연연 간 상호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통합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예산 보전도 주문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들도 증액이 검토돼야 한다”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창출할 수 있는 연구시설 예산은 계획을 늦추기 보다 당초 계획대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퍼컴퓨터 중이온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K스타 연구 등 대형연구시설의 전기료 부족 우려에 대해 향후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서라도 기관내 운영 효율화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회의 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회 논의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연구예산 보전을 요청했다.

그는 “기초분야의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IBS에 대한 운영비는 최소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은 정부 R&D 구조개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며 이 장관의 의중을 물었다.

이 장관은 “IBS가 세계 최고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조정에 있어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예산이 원래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R&D 투자 생산성 증대와 태동기 산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연구 결과물,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나 공공연구성과의 가치창출 등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액을 검토하기 바라며 우주와 같은 태동기 산업과 양자기술 등 핵심분야의 국제협력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