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과 캄보디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1997년 재수교가 이뤄진 뒤 2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가 담겼다. 

양국은 우선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체결한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와 2022년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MOU 등 육군 및 PKO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함정을 캄보디아에 최초 기항하기로 했다.

양국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사기 범죄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캄보이다 측 현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행 마약 밀수 차단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양국은 △한-캄 FTA, 한-아세안 FTA, RCEP 등 양·다자 경제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 재확인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등 금융 분야 및 양국 증권 감독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지방도로 개선 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등도 체결했다.

한편 이날 훈 마넷 총리는 자국에 한국 기업만을 위한 SEZ(SPECIAL ECONOMIC ZONES·특별경제구역)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훈 마넷 총리는 SEZ라는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우리에게 제안해 왔다"며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활동하게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서로 파트너가 돼 정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특별경제구역을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캄보디아로) 나간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EZ에 대해 "캄보디아가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선진국에도 이미 비슷한 제안을 해오고 있다"며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당사국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가 가선 모든 걸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킬 요소가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 특구 지역에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구상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고, 여기에 캄보디아가 투입하고 거들어야 할 재산이나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내년 말 착공 예정인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등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형식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의 돈이 들어가지만 길게 볼 때는 우리 기업의 투자 효과가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는 일종의 중장기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금액이 2022년에서 2026년까지 15억불이었는데 2022년에서 2030년까지 30억불로 확대했다"며 "기존에 계속돼 오던 인프라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고부가가치 협력 분야, 디지털, 친환경 녹색기술, 미래 청년인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투자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