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불과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짚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단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연금 개혁을 쫓기듯 타결해선 안 되며,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면서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다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발 물러나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