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가 논의 마무리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할 것"
민주당 "尹,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성과 거둘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한 회담을 대통령실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
천 실장을 이를 두고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실장은 여권의 ‘꼼수정치’ 비판에 대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함께 구성한 특위가 있으니 다시 만나 쟁점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특위에서 거의 (대부분을) 합의하고 미세조정이 안 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서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거절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 임하겠다”며 거듭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한편 여야의 연금개혁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낮추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와 여당은 제안한 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이어가겠단 입장이나, 민주당은 21대에서 매듭짓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