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를 이재명 방탄·탄핵 정치 교두보 삼아 입법폭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어 달라는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시 복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며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 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국회의)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주길 바란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