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 지원에 앞장선다. 공공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가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수주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수주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도급사업 비중은 91.8%로, 투자개발 비중은 8.2%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는 극대화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전략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해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KIND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산유동화(EXIT)를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조1000억원)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어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와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인 전략사업 발굴과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도 확대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는 베트남 박닌성 일대에 판교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상위 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역할과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