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민간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예산 등 협력 기반이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무인복합전, 사이버전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민·군 협력 최근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관련 연구 과제와 예산 등을 분석했다.

민·군협력을 ‘민수 부문과 군수 부문의 주체 간 방산물자 R&D, 생산, 획득, 운영 유지 등을 위해 자원을 상호이전 또는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5년간의 사업 활동을 점검했다.

연구원은 "현행 민군 협력 사업은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또는 소수의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과제당 평균 예산이 2019년 6억5000만원에서 2020년 9억1000만원으로 크게 뛰어오른 이후 2021년 9억9000만원, 2022년 10억원으로 계속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9억2000만원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국방기술 R&D 중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과제당 평균 예산인 19억6000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군 기술협력사업 예산이 전체 국방 R&D 예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5%를 기록한 이후 4년째 5%대에 정체돼 있기도 하다. 특히 획득 부문에서는 신속시범사업의 연평균 예산이 500억원 미만이다. 연구원은 "다수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신속시범사업 예산 비중은 1.1%로 미국(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민군 협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과제의 규모가 클수록 민군 겸용 기술의 포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사업 규모로서는 한계가 두드러진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소수의 과제만을 진행해야 하다보니 첨단 기술 적용의 시의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큰 폭으로 하락한 실용화율(실용화 과제/종료 과제)도 문제로 제시됐다. 1차(2013~2017년)와 2차(2018~2022년)로 나눠 각각의 국방 부문 실용화율을 비교한 결과 2차 기간의 실용화율은 1차(61%)의 절반 수준인 31%에 그쳤다.

연구원은 "민군 협력 활성화를 위해 R&D 부문에서는 과제당 지원 규모를 늘리고, 획득 부문에서는 첨단 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예산 확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서 ‘민군 오픈 이노베이션(가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