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전국 시행이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손해를 입은 라벨지 생산업체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과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연기하는 바람에 라벨지 생산시설에 투자한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환경부가 이를 방치한다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규탄하고 라벨지 생산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5월 갑작스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다. 앞서 라벨지 생산업체는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전국에서 사용될 라벨지 생산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시설 투자를 했다. 하지만 보증금제 실시 지역이 축소되면서 추가 생산 발주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라벨지 생산업체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라벨지 생산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3심까지 약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업체는 도산할 위험이 있다”며 “환경부는 종국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문제 해결에 가장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라벨지 생산업체의 손해를 보전하고 소송을 조기 종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며 “환경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김태선(울산 동구)·김현정(경기 평택시병)·송재봉(충북 청주시청원구)·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라벨지 생산업체 중 하나인 ㈜세롬 박정훈 대표가 참석했다.

이 의원은 박 대표에게 국회 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