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당인 임이자 의원은 이러한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라”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에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문재인 정부 말미에 선언만 하고 지금 정부로 넘어 왔는데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사이 장차관만 바뀌고 공무원은 그대론데 과거엔 (전국 시행이)이 된다고 하고 인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만 경청해선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전국 시행에 대한) 로드맵도 다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진정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현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유보 끝에 제주와 세종을 선도사업지로 설정해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자원재활용법 준수 차원에서 전국 시행을 권고했지만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일회용컵 부착할 위조방지 라벨과 바코드 인쇄 업체들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환경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현재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