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추석 물가 잡기' 대책을 마련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한편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 다소 가격이 높은 배추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진행한 ‘추석 물가 잡기’ 논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당정은 오는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된 쌀 이외에 초과분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도 추진한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쌀 등급제 개편에도 나선다.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쌀 생산 기조를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쌀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 주력 중"이라며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하장려금은 포기당 기존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한우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지원 자금 규모도 올해와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대책도 발표했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될 때 증산 억제,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한다. 도·소매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추석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해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