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는 의사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국민"이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의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의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밝혔다. 

장 수석은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전부터 불거진 응급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30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사의 양적 부족 상황, 왜곡된 필수 의료 보상 체계,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가 급여화돼 겉으로는 보장성이 높아졌지만 이 분야 집행액이 5년 사이 42배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역시 버티기 힘들어질 거다"고 우려했다.

장 수석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증원 조정과 관련해 "이미 입시가 시작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학생, 학부모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누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게 급선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시킬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저마다 다른 단체가 있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여당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단 한 곳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게 당정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 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빠져 생긴 일이라기보단,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