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태선 의원은 기후대응댐 관련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으며,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주민반대에 부딪친 4개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물었다.

이 의원은 “기후대응댐을 결정하며 환경부 물관리 정책에 근거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발전용댐, 다목적댐과 협력하면 다른 대안도 있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또 “14개댐 가운데 4개댐을 취소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당장 취소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주보와 세종보 개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4년 걸려 4대강 재자연화를 결정했는데 현정부에선 금강보, 영산강보 재자연화를 심의 2주만에 취소하고 2주 후 공고 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바닥이 논 바닥처럼 갈라지는 등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축제(제방 쌓기)보다 먹고 사는 게 먼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주보를 20일 정도 닫고 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해 환경피해가 확인되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책을 판단하고 세종보도 공주보처럼 지역사회와 이야기 해서 닫을 땐 닫고 열 땐 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생태모니터링을 이미 수행했다”며 “수문을 개방한 채로도 얼마든지 축제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기후환경댐을 결정한 실무진에 대해 묻고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댐 결정과정은 무능, 무책임, 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환경부가 예비후보지 1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식·비공식 회의 없이 실무진 회의만 했다는데 이마저 기록이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수 조원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회의자료도 없고 실무진 회의만으로 어떻게 결정하냐, 서식지 파괴 여부나 환경영향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기후대응댐 사업을 진행하니 MB 4대강 토목공사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무진끼리 지자체의 기후대응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없이 통고만 한다. 회의록도 안 남기는 막강한 실무진이 누구냐”며 “기후대응댐에 누가 간여했고 어느 선에서 마무리됐고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문책 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제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작성된 기후대응댐 선정 기준과 실무진 회의 자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찾아서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14개 기후대응댐 선정 기준에 대해 답하기도 했다. 권역별로 물 부족량과 공급량을 계산해 홍수 방지 가능선과 수몰 최소화 수준, 상수원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범위, 지형, 과거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물 부족 정도를 계산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책 문건에 대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개최된 국감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해당 문건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도 합법적인 정권인데 환경부도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환경부 의도대로 여론이 좌우지될 것 같냐”며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러가지 혼란과 우려, 오해를 준 것에 사과드린다”며 “여하튼 이 문건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8년 당시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일회용품 정책을 다뤘던 이병화 차관에게 말머리를 돌렸다.

강 의원이 “당시 차관은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품 감량, 길거리 투기 방지, 재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기억을 상기시키자 이 차관은 “당시 종이팩 처리 문제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회용컵을 줄이자는 사회적인 요구가 컸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리잡을 만하면 환경부 스스로가 재를 뿌렸는데 환경부가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통상적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문건을 통해 여론조작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고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반대하기보다 제도 설계가 주민 수용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제도적 대안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무상제공 금지는 수용성 문제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 제도를 당장 반대한 건 아니다”며 “부족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것을 해야겠지만 필요하다고 무조건 국민에게 강제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