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의 건설비가 12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댐 건설로만 홍수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재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의 건설비를 12조 원으로 추산하고, 동일 목적의 다른 사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준공예정인 총저수량 180만㎥ 원주천댐의 총사업비가 688억 원”이라며 “이를 기후대응댐 14개 총 저수용량 3만 1810만㎥에 대입하면 12조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어 “작년 국가하천 정비에 4510억 원, 도시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에 1541억 원이 들었다”며 "12조 원을 국가하천 정비와 도시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에 사용한다면 20년간 진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댐 건설로 홍수피해를 막자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막대한 혈세낭비가 불가피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했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를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환경부는 다목적댐으로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임천(이하 한강) △충남 청양 지천(금강), 용수전용댐으로 △강원 삼척 산기천 △충북 단양 단양천(이하 한강) △경북 청도 운문천(낙동강) △전남 화순 동복천(섬진강), 홍수조절댐으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이하 낙동강) △전남 순천 옥천(섬진강) △전남 강진 병영천(영산강)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사업비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5월 올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면서 댐 방류량을 늘려 61억 톤의 물그릇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강수패턴 변화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해는 계속됐고 정부는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22대 총선을 전후로 현 정부는 대형 건설토목공사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마저 면제해주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세종 구간 129㎞ 6차선 고속도로에 6조 7000억 원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13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8.8㎞ 길이의 달빛고속철도 사업에 4조 5158억 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11조 4000억 원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