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원전에 △모든 IAEA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원전 관련법에 안전 책임 주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IAEA는 통합규제심사원(IRRS)이 12일간의 한국 방문 심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IRRS의 이번 방문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했으며 핵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가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과 보안 위원회(NSSC)를 주최했다고 덧붙였다.

IRRS는 한국 원전 운영의 잘한 점과 보완할 점을 밝혔다.

한전 원전의 우수한 점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NSSC, KINS, KINAC이 원자력 안전·보안 규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7000명 이상의 학생과 원전 설치 의향이 있는 국가들에게 원자력 안전과 보안 교육을 제공하는 점 △KINS가 RDALOT를 전국적으로 사용해 산업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안전하게 추적한다는 점을 높이 샀다.

반면 한국 원전이 보완할 점으로 △한국 정부는 IAEA 안전 기준의 모든 요소를 원전 안전 정책과 전략에 포함시켜야 하고 △한국의 원자력과 방사능 관련 법률에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그 조직이 그 시설이나 활동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SSC가 관리 시스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향후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정부와 규제 기관이 안전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IAEA IRRS의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전 규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IAEA IRRS는 3개월 후 최종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