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차세대 원전 연구 사업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배정 제도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는 1997년부터 진행된 연구로 2020년까지 855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연구성과가 쟁점이 돼 시민사회는 연구중단을, 원자력계는 계속 지원을 요구해왔다. 현재 6891억원이 집행됐다.

2018년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국회에 요구한 예산은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예산 323억3400만원과 파이로프로세스 타당성 검증 및 실증 기술개발 과제 예산 207억8400만원 등 총 531억1800만원이다.

원안위의 전체 예산이 1439억3200만원이고 이 가운데 기술개발 예산이 908억8900만원이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의 예산이 원안위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되고 기술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23일 개최하는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의견을 대립해온 시민사회와 원자력계가 관련 예산의 조건부 통과를 둘러싸고 다시한번 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