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재검토에 참여하는 찬반 전문가에 4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출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간 1997년부터 2020년 기한으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권고했기 때문이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1997년 이후 총 6764억원이 투입됐으며 2018년 예산은 406억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참여하는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해 기술성, 안전성,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너무도 불공정하다. 재검토위원회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 재검토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사업 재검토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과기정통부가 해명했다.

과기 정통부는 “당초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형태가 아닌, 중립적 전문가를 통해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토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언론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검토위원회 운영 절차와 추진 방식은 찬반 양측에 알린 바 있으며, 언론에도 작년 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의견청취, 찬반토론회 관련 자료(녹취록 등)은 재검토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재검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찬반 전문가 그룹 등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