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됐던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의 증인 출석도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금융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위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당국의 가계부채 감축문제와 중금리대출 확대, 가상화폐 제도화, 금융 플랫폼 금융 규제가 등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중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정교한 가계부채 감축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대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이 급감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 규정 중금리 대출 공급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5대 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752억원(약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총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018년 4130억원에서 2019년 2675억원, 지난해 2379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금리 대출 감소폭은 신한은행 1148억원(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681억원(55%), 국민은행 433억원(76%), 농협은행 184억원(93%) 순이었다.

반면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016년 7조1000억원, 2018년 7조6000억원, 2018년 7조7000억원, 2019년 8조9000억원, 지난해 9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중금리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