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보공백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청사를 비우는 과정 등을 두고 ‘졸속’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사와 행정처리에 빠듯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전시 지휘소 등의 사례를 검토, 단기간에 지휘체계를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도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합참의 작전 상황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냐”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연합해 협력하면 지금과 같은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안보 공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후의 보루다. 상상하지 못한 군사작전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연쇄적으로 군부대를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사시설을 이전할 땐 법령에 따라 차분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태양절과 건국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5월9일 자정까지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인수위에서 현직 대통령을 압박, 이 과정에서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군사사항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사항 등 50개 이상의 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새로 갖추는 과정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국방부 지역의 방공은 청와대보다 취약한 편이다. 추가적인 대공초소 설치 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쓸 때는 그에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이 496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에 맞춘 것으로 굉장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