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임진영 기자] 최근 주택 시장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부동산 과열기 당시 적용됐던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규제 완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 8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7월보다 0.29%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보다 0.45% 하락했다.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침체기를 겪던 2013년 8월(-0.47%) 이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상승기 중 적용됐던 규제에 거래마저 끊기면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 결과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총 85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50건) 대비 257% 급감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연간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2012년의 1∼7월(2만2441건)에 비해서도 162% 감소한 수치다.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규제는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 제도다.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이 제도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이 제도는 적용됐지만 정작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올라 당시에도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해당 제도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5억 이상 대출 금지제도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제도의 해제에 대해 논의할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일부 언론이 정부가 해당 제도를 풀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곧바로 국토교통부가 이를 부인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규제도 현재 조정기와 맞지 않아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락세가 완연한 대구 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하고 지난 8월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청주시, 창원시, 세종시, 양주시 등이 지난달과 이달 연이어 당국에 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주택 시장 자극을 피하기 위해 세세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제도는 주택 구매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서도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서울의 경우 20억 이상 대출 금지, 수도권은 15억 이상, 지방은 10억 이상 대출 금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권역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금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에 따라 대출 금지 가격선을 달리 하는 차등적 대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15억 이상 대출금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PWM 센터장은 “주택 시장이 하락세긴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구 수성구는 여전히 투기 수요가 높고,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보다 당국이 세세하게 지역별로 시장 현황을 파악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핀 포인트’ 규제 완화책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